처음이라도 쉽게 신청,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이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지만 당장 필요한 의식주가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으로 수입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모르시고 신청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

이전까지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해서 최정생계비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의 유형 자체도 늘어나 기초생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728,077
3인 가구	4,434,81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700,482
5인 가구	6,330,688	3,165,344
6인 가구	7,227,981	3,613,990

위 중위소득 50% 이내의 소득인정액을 갖는 가구가 2023년 차상위계층으로선정될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 기초 생활보장 메뉴에 접속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맞는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혜택 보기

1.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급식비: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 1인당 최대 연 60만 원까지
-교육 정보화 지원제도 : 컴퓨터 1대 및 가구당 17,600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연 250일 내외로 지원

2.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 부담금의 40-60%까지 지원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6대 중증질환과 외래 진료 지원(연 2,000~3,000만 원까지)

4.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 원 지원

5. 임대주택 지원
-도심 내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낮음 금액으로 임대

6. 통신 요금 감면
-통신 요금을 지원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까지 감면

7. 문화누리
-가구 1인당 10만 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8. 전기요금 할인
-월 8000원 한도, 여름 7~8월은 1만 원

9. 그 외 혜택
-영유아 부모에게 월 64,000원 기저귀 값 및 86,000원 분유값 지원
-장애인 연금 월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가 완료된 후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준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부채증명서

진행 절차는
급여 신청-> 조사-> 급여-> 결정-> 급여실시-> 확인 조사 순

방문이나 신청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